2008-11-12 오전 11:15:00 | 조회 3299 [서울남부지법] 일조권 침해시 건설사도 배상해야... 아파트 건축으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주택의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를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2008년 5월 27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민 14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인근 00아파트재건축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4시까지 8시간 중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건축조합과 건설사에게 각 세대에 시가 하락분과 함께 위자료 100만~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