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일조권 분쟁과 같은 환경권 확보 노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일영 규제에 관련한 관련법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조권]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어떤 법에도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조권분쟁에 의한 소송의 발생과 법원 판결과정에서 [일조권]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헌법 제 35조 제 1항과 건축법 제 53조 등에서 규정한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일조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사회통념상 수인(受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을 받게 되며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1995.7.14. 94가합 2353 손해배상(기) 하집 1995(2) 105)”라고 하였습니다.
일조권은 헌법에서 정하는 환경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환경권은 헌법 제 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와 관련한 환경의 정의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원래 「환경정책 기본법」에는 생활환경의 요소로서 일조 항목이 없었으나,
2000년 8월 1일자부터 일조가 생활환경의 일부로서 삽입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개정된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일조방해를 환경오염으로 규정되어
2003년 5월경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조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환경권리의 일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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