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16:00 | 조회 3527 [서울중앙지법] 일조권 침해 6개 기준 제시 법원이 고층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일조권 분쟁에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 6가지를 제시했다고 2008년 7월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조이익의 내용과 침해 정도는 주변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상대적으로 적절히 제한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조권 침해 요건 6가지를 꼽았다. 먼저 피해자 측이 1)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해 있어야 하고 2)인근의 새로운 건물의 골조 완성 이전에 상당 기간 거주해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이 이미 형성돼 있어야 한다. 또 새 건물은 3)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것이어야 하고 4)피해자 측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섯번째 요건으로 동짓날을 기준으로 햇빛을 못 받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6시간 중 2시간 연속이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동안 최소한 4시간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피해이익의 성질이나 공법 규제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이 면제 또는 가감될 수 있다. 재판부는 서울 대치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주민 58명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인 H건설과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7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건물이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이 시작돼 원고의 생활 이익이 형성되지 않았고, 피고측 건물이 이례적이지 않을 뿐더러 원고측 건물과 아주 가깝지도 않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