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15:00 | 조회 3420 [대법원]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시효 건물 완공시점부터 3년 이내에... 건축 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 완공시점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홍훈 대법관)는 2008년 4월 17일 전남 남원의 OO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OO아파트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방해당하고 있다”며 OO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865)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상ㆍ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완공 후 3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현철ㆍ김영란ㆍ이홍훈ㆍ김능환 대법관은 “위법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완성될 때에 일회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고 OO아파트 주민 49명은 1995년 11월 20일 사용승인을 받은 OO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2003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