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18:00 | 조회 3839 [부산지법] 수인한도 넘는 일조 침해, 사생활 침해시 피해 배상해야... 부산지법 민사4단독 김태훈 판사는 최근 A모씨 등 6명이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 등이 침해됐다”며 학교법인 OO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A씨 등 6명은 X학원이 자신들의 주택 남쪽에 접하고 있는 노폭 6m 도로 남쪽에 13층 기숙사 건물등을 신축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태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총일조시간 4시간,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 모두 확보되거나 두가지 중 하나가 확보되다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두가지 중 어느 것도 확보되지 않게 됐으므로, 건물 신축으로 일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학원은 A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사람이 얼굴 표정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12m 정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24m 정도, 동작을 분별할 수 있는 거리가 135m 정도인데 이 사건 주택의 주요 거실들로부터 OO학원 건물의 개구부 사이의 거리가 14m~46m이고, OO학원의 건물은 고지대에 위치한 5층~13층의 건물이며, 이 사건 주택들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 시야를 제한하는 차단물이 없음이 인정된다”며 A씨 등은 OO학원 건물의 신축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침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X학원은 A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