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17:00 | 조회 3524 [부산지법] 같은 아파트단지 동 사이의 일조권 침해도 인정해야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부산 연제구 OO아파트 주민 115명이 시공사 H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임의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2008년 7월 3일 밝혔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한 조정에서 H건설은 아파트 가치하락 감정금액 70%에 해당하는 9억2천7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주민들과 합의했다. 재판부가 실시하는 조정에서 양측이 임의로 합의하면 조정 내용은 그날부터 정식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같은 아파트 단지 동 사이의 일조권 침해를 법적으로 다룬 이번 조정은 매우 드문 사례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지 주목된다. 2002년 5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예상과는 달리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었으며, 이는 H건설이 24층 이상 고층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동간 거리를 너무 좁게 배치했기 때문이라는걸 알게 되었다. 입주민들은 일조량 측정 기준일인 동짓날을 기준해 일조량을 측정한 결과 일조 수인한도(동짓날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