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1-30 | 조회 2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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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5번에서 상담해주신 바와 같이 구청에 도면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건축주의 거부로 자료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조권분석을 위한 도면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청자료)
- 용도 : 신축건물에 의한 인근 세대 일조 검토용
- 공개 요청 도면 :
. 인동거리 배치도
. 배치 평면도
. 입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 지붕상세도
. 종,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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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관할구청에 신축 건물에 의한 인근 세대 일조 검토용으로 설계도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건축주의 거부로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관할구청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통지 받을 것인데, 이 서면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가 명시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가 설계도서의 정보공개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인근 신축 건물(특히 6층 건물)은 계속 그 층수가 올라가고 결국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아직 건축물의 공사중인 경우에는 일조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위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소송을 제기한 후 일조분석을 하는 방법만이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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