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1-19 | 조회 2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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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와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만, 좀더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남서향인 저희집앞 6미터 도로 건너편에 지상 5층, 지하 1층(고시원) 건물이 신축중으로, 현재 땅을 파고 H beam만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집(단독 2층)과는 6미터가 떨어져 있지만 5층 건물에 옥탑까지 생기면 햇볓은 물론이고 하늘을 거의 볼 수가 없을 듯 합니다.
1.앞서 문의한 홈페이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저희집 담벼락부터 이격거리가 약 7미터만 되면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2.일조권과 조망권을 검토하고자 구청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상기와 같은 내용이라면 전문기관(업체)에 의뢰해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는지요?
3.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면 기준이 달라지는지요?
4.인근주택은 해당 신축건물을 기준으로 남동쪽에 바로 붙어있는 2층집과 북서쪽으로 4미터도로 건너편에 3층 주택이 있습니다. 두 집은 저희보다는 햇볓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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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귀하의 ①번 질의내용에 대해, 우선 신축중인 건물의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건축법규의 위반 여부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건축법규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규는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귀하의 ②번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일조권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 귀하의 ③번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상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에서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법령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조례로서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는 무슨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가 곤란하나, 현재 우리나라 판례는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
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
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
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④번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귀하와 인근주택 소유자 사이에 일조권 침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공동으로 구청에 대한 진정서, 일조분석 의뢰,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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