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2-01 | 조회 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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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햇빛이 4시간도 안들어와요(신축원룸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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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01년)에 5층짜리 원룸 건물을 정남쪽에 지어 일조권을 침해 받는다 생각하여 구청 및 시청에 이의 제기 신청을 했지만 구청 직원이 나와 조사결과 이상이 없다구 나왔습니다.(실거리 2미터가 체 안됨)
얼마전 신문을 보니 9~4시사이에 연속적으로 2시간 하루에 총 4시간의 빛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일조권 침해에 해당 된다기에 측정 결과 9~4사이에 1시간 반정도 들어 옵니다 총 1시간 40분 정도구요 저희 집은 2층 집으로써 원룸이 들어서기 전에는 거의 해가 있을땐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벙과 승소 여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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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주택에 들어오는 빛이 연속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동지기준 9시에서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을 만족하지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증빙자료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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