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5-10 오전 11:03:00 | 조회 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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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생활침해와 일조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다세대 빌라(총10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그빌라에서 복층으로 입구가 전혀 다른쪽으로 되어서 저희집만 별도 복층이고 다른집 9집은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층 복층인데 베란다가 없어서 좀 불편하고 1층에 2.5미터의 테라스를 만들었습니다. 1층지하로 내려가는 쪽이 없어서요 테라스 만들때 물론 다른 입주민의 허락을 받지 않은상태이고 원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위에 나무로 테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2층에서 저희 테라스가 보인다고 사생활 침해라고 하시네요 물론 그집은 2층이고 저희집 테라스는 1층이라 거리가 한 (1층 방에 창이 2미터이상있고 저희 집은 1미터 정도 앞으로 튀어나온상태이고 그옆집들은 1미터 뒤쪽으로 들어간상태에서 그옆에 건물이 있습니다)4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상태인데 그쪽에서 저희집에 테라스가 보이면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고발 대상이라고 하시네요 저희 남편이 테라스 나무에 니스칠을 한다고 메리야스를 입고 칠할때 보았는데 그것이 사생활침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1층 테라스 주변에 그쪽분들이 화단에 농사를 짓고 있어서 다들 그런가보다라고 했더니 옆집 1층은 아무 말이 없으신데 2층에서 보인다고 사생활 침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테라스를 만드는것도 위법이라고 벌금을 내고 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법을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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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테라스 설치에 대한 위법 여부는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는 내 공간이 남에 의해서 보이는 것인데,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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