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5-04 오후 12:07:00 | 조회 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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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건물주인데 앞건물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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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건물주인데 앞건물(남쪽) 때문에 소음과 분진, 건물크랙과 일조권, 조망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1. 소음과 분진, 그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또한 저희 5층 건물 바로 앞(30m) 길건너에 무려 20층이상의 큰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서 조망권과 일조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업 지역에서도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변호사를 대동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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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소음과 분진은 공사중에 발생하는 민원 형태로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합의로 인한 해결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진동에 의한 크랩은 안전진단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도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실 수 있지만 주거지역보다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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