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5-10 오후 4:15:00 | 조회 3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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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을 하는 곳 위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담을 쌓았습니다. 담장 높이가 7미터 더 되게 쌓아서 아래에서 농사 짓기가 무섭고 일조권으로 오전 내 기억자로 햇빛이 없습니다
측량부분까지 담장을 쌓고 담장이 넘어갈 까봐 우리 밭 일 부분을 비스듬히 흙으로 덮었습니다 우리 땅 일부분의 흙을 치워 달라고 해도 안듣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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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농작물의 일조권 침해는 일조 검토후 수확량 감소에 대한 손실까지 감정해야 하므로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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