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9-17 | 조회 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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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좋은 Site를 개설하신 것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미 준공처리된 4층 다세대가구(층별 개인호수별로 등기된)중 3층에 입주하여
북축에 있는 베란다에 투명유리로 샷시를 하려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3층 건물주가 1층의 일조권침해를 사유로 알류미늄 샷시공사를
중지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 건물준공시까지는 법적인 건물 이격거리(1층 2m, 2층 2m, 3층 6m,4층 8m)를
충분히 두어 일조권 침해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준공완료된 상태에서 3층에
입주하여 3층 북쪽 ㄴ자 부분인 베란다에 투명유리로 5평정도 알루미늄
삿시를 설치하여 취미로 식물을 키우고자 함
1)이경우 건축법의 저촉여부 및 대응방안은?
2)투명유리로 하는데 일조권 침해가 되는지?
3)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 까지 연속 2시간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중 총
4시간의 일조권 확보기준이 상대방의 창문하단을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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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입니다.
- 1,2번 항목에 대한 답변
일조권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의 건축물은 인접대지 정북방향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H/2를 이격(건축물높이 4M까지는 1M, 8M까지는 2M)하여야 하는 바, 샤시를 설치할 경우에도 일조권의 적용은 받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준공을 받은 경우이므로 발코니(상부지붕이 있는 경우)일 경우 그 지붕 높이까지는 일조권의 적용을 이미 받아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지붕이 설치된 것이므로 샤시를 설치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테라스(상부지붕이 없는 경우)일 경우에는 일조권의 적용을 받아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지붕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샤시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사선제한을 받는 높이부터 샤시를 꺽어서 경사 1:2의 비율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투명유리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도면 및 현장상태를 보아야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 3번 항목에 대한 답변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확보기준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같은 경우에는 개구부가 포함된 남향 또는 남동,남서향을 벽면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분석된 자료가 법원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APT)인 경우에는 남향, 동향, 서향, 남동향,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각 세대별 베란다창 전체의 면적 기준으로 분석된 자료가 법원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벽면으로 분석했을 때나 순수 개구부창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나 실제 일조권에 대한 시간대의 영역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벽면기준일 경우 실제 태양광을 받는 시간은 개구부창기준일때 보다 다소 10분에서 15분 정도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만큼 일조율(시간대별 벽면 또는 개구부창의 면적대비 일조가능면적)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창하단부만을 일조 평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 또는 창이 포함된 벽면 전체를 기준으로 일조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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