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9-16 | 조회 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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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 변호사님께.
변호사님께서 일조권 관련 다른 문의들에 대한 상담 내용을 참조하여
이미 본인의 궁금증 대부분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상담 내용 중
"만약 공사 초기 단계라면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에 민원제기 및 보상신청을 의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설계 사양이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신축 건물에 대하여
일조권(조망권, 프라이버시권 포함)을 보호받기 위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상기에서 언급한 "보상신청"을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요?
해당 구청의 담당자는 업자들의 편으로 추정되는 바
(본인이 정북방향으로의 사선제한 규정을 준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구청에 방문하였을 때 잘못된 계산으로 본인을 기만한 적이 있음)
해당 구청에 문의하기가 싫어 이렇게 변호사님께 상담을 청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구청 등 행정기관에 일조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변호사님의 표현과 같은 "보상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메일 또는 본 게시판에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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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하는 사전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관할구청은 시공사나 건축주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통지하고 우선 민원을 해결할 것을 종용하고 공사진행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시공사나 건축주는 민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협상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설계사양이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신축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규 위반 여부는 수인한도 판단기준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는 건축분쟁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관할 구청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현재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보상신청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령은 시청, 구청 등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하고 건축분쟁을 조정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축분쟁과 관련하여 민원인인 피해자가 조정신청자가 되어 관할관청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안에 따라 배상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할구청에 "보상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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