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8-30 오전 11:32:00 | 조회 3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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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3년 7월 아파트 1층을 분양받았고 2005년 10월 부터 입주입니다. 지난 8월 26일 사전 입주자 점검일에 아파트를 방문한 결과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출입구 계단과 휠체어등을 이용할수 있는 완만한 통로가 총15층 건물 각 102, 104, 106호 앞으로 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102호입니다.
문제되는 출입구 구조:
1. 출입구의 맨 윗 계단에 올라섰을때 각 세대의 현관 통창이 정면으로 보이는데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입니다. 현관 통창은 입주자가 샤시를 하도록 난간만 만
들어져 있고 그 긴 통창을 통해 현관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2. 완만한 긴 통로는 각 세대의 방 발코니와 부엌쪽 세탁기를 놓을 장소를 지나는데 통로
와의 거리가 약 1m 50 정도 밖에 되지않아 역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무를 심어 일종의 차면시설을 한다해도 통로와 발코니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생활이 훤히 노출되고, 총 30세대의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내는 소음 또한 무시 못할거고, 그리고 방범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도 이 문제를 시인했고 대책을 세우겠다 했으며 9월 15일 정도에 답변을 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통로의 입구가 바뀌지 않는 한 계약해지를 요구 하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분양 당시 회사측에서 통로의 위치등에 대해 저희에게 설명 한 바가 없읍니다.
1층이 갖는 불이익이라해도 이건 수인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사생활 침해라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1층 세대하고 분양가가 다른것도 아니구요.
만약 회사와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가 법적으로 대응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는 계약금 (분양가의 10%) 을 납부했고, 그 동안의 중도금은 회사에서 무이자
로 알선해 준 상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변호사님의 시원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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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태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답변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상 사생활침해만을 가지고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즉 아파트 품질의 중대한 하자, 계약내용과는 전혀 다른 구조의 변경 내지는 평수의 차이, 일조권의 심각한 침해 등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침해를 가지고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층수가 1층일 경우에는 사생활의 침해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분양계약자체를 해제할 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시공사나 시행사 측과 협의하셔서 분양대금의 감액과 함께 차면시설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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