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8-03 오전 11:16:00 | 조회 4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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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강남구 삼성동에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니다.1층을 당첨받았고,현재 건축중이며 2005.12월 완공예정입니다.우리아파트앞에 원래 단독주택2층집이있었는데,재건축조합설립시에 함꼐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자고 수차례 설득하였으나 ,너무 자기지분에 과욕으로 합의가 되지않아서 그 집은 한채만 조합에서 빠지고 나머지세대는 전부 동의하여 지금 건설회사에서 건축중입니다.
지금 건축현장에는 기존 조합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한세대가 없고 건축작업만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최근에 앞 에 단독주택건물주가 강남구청에서 지하1층,지상5층으로 신축허가받아서 지금 지하 콩크리를 완공한상태입니다.지하 콩크리공사도 우리 아파트단지 공사중에 소음,기타 문제제기로 우리 단지건설회사에서 무료로 지하실공사를 해준다고합니다.
앞집단독주택과 제일 가까운 아파트세대가 수직으로 101호부터 105호까지 5세대인데 조합에서는 위 5세대만 해당되니까 5집에서 이런 피해의 대책을 세우라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집(1층)이 제일 피해가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피해가 적다며 나머지 4세대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것같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1)본인의 아파트는 일조권,조망,사생활권,소음,등의 피해가 2)어느정도인가요?3)본인이 단독으로 대처해야 될가요?4)다른 4세대와 공동대응해야 될가요?5)위 4세대와 공동대처하여 승소한다면 피해보상금을 각 층별로 차등분배하는지,동일분배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우선 평면도 1매를 팩스로 보냅니다.곧 회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8.3 양동식 전화.02-308-6551 ,011-233-6551,팩스.308-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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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태님의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신축되는 건물은 상담자의 아파트 서쪽으로 건축되고 있어서 남쪽방향과 동쪽 방향의 일조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축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사실상의 일조량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일조권침해는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 이승태 http://www.seowoo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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