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01-25 오후 4:07:00 | 조회 3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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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급합니다.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사생활침해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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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앞에 4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임시 가건물을 헐고 새로이 건물을 올리고 있는중인데 이건물이 올라 가면서 햇빛과 바람 그리고 조망권(거실에서 고개를 뒤로 많이 들어야 하늘이 보입니다.) 침해 , 사생활 집해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곳이 준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것은 지적도를 봐야 알것같구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을것 같습니다.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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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8차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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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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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 | 건물 | |신축건물 4층 | 기존3층(?)
건물 | | | |_______________|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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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택1 | 주택2 | 주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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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빌라및 주택
이런 상황입니다.
신축건물과 주택1~3과 신축건물 거리는 4M전후가 되는것 같습니다.
무쏘차량 두대가 겹처서있으면 한사람이 간신히 지나다닐수 있을것 같습니다.
주택2가 저희 집이구요 집의 형태는 ㄴ자형태입니다
저희 집 거실이 신축건물 뒷쪽으로 커다란 창문을통해서 다보일정도입니다.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등을 알고 싶습니다.
이미 4층까지 골조 공사는 마친것 같구요.. 건축주가 나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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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 입니다.
위 문의사항은 변호사님 대신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되어 답
변을 올립니다.
우선 위 정황으로 보아 고객 주택의 주면창(거실창)은 1층에 위치하고 동향으로 가정할
경우, 신축 건물(4F)이 건축되기 전에 이미 기존3층 건물과 주택3에 의하여 일조 저해가
있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정동향창의 경우 총일조 시간이 최대 4시간, 연속일조 최대 3시간 확보가 가능하지만 동
남쪽, 남쪽에 위치하는 건물로 인하여 일조저해가 발생할 경우, 총일조 4시간, 연속일조
2시간을 둘다 만족하지 못하여 기존에 이미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위 정황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점을 양해바라며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건축도면 및 관련자료를 당사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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