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02-18 오후 4:39:00 | 조회 3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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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소유자입니다.약2주전부터 바로 옆집에서 4~5층 빌라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집 담에 관련이 있어 항의를 드렸더니 준공검사 나기 전까지는 새로 싸준다고 하는데 어떤 약정서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거짓말도 많이 하고 성실치가 않아서요..
그리고 건물의 높이가 저희 거실앞으로 올라옵니다. 저희 집이 지대가 높은곳에 위치해서 전망은 정말 좋거든요..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병풍처럼 둘러싼 산들또한 절경입니다.최대한 밑을 많이 파서 피해를 줄인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주차장있고 4~5층 건물이면 저희는 빌라 벽하고 창만 바라보게 생겼습니다. 조망권 침해로 소송을 걸려면 공사중에 해야 하나요(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다 끝나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조망권 침해 여부는 판사의 결정으로 끝이나나요?
또 일조권에 문제가 없으면 조망권은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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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 침해와는 달리 조망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은 확립되지 않아, 일조 침해 없이 조망 침해만으로 주장을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관 조망, 예를 들면 한강 조망 등에 대한 판례는 있지만 흔치 않은 판결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02-621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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