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9-16 | 조회 4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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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단독 2층) 동방과 남방에 5층 공동주택 2채가 건설 중입니다.
일조권등의 침해가 충분히 예견되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인지를
문의드립니다.(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비용 및 소송비용)
참고로 해당 신축 건물은 12월 초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2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3주 후에는 이미 5층까지 골조가 모두 완성 됩니다.
이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의미가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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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은 신청한 때로부터 3 내지 6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법원의 최초 심문기일은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대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건축공사를 하지 않도록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에게 심리기간중의 공사중지를 권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귀하는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여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상당한 정도 진행되었고 더구나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시점에는 공사중지대상이 되는 층수도 공사가 진행되거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철거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무에 비추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의 시기는 놓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귀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비용에 대하여는 관련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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