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9-10 | 조회 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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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일조권에 대한 나의 권리를 지킬수 없다는것이 미련이 남습니다.(역시 알아야 한다..)
근데요 전 일조권 보다는 조망권과 프라이버시권 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소송문제가 더 궁금합니다.
일조권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조금 힘들것 같다는 생각을 했구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방법이 조금...
하지만,변호사님.
일조권과 조망권 프라이버시권이 동시에 적용이 되나요?
저희는 일조권 보다는 가운데 동이라 꽉 막혀 조망권과, 옆동과의 간격이 좁아서 사생활이 다 노출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재판중이니깐(조망권,프라이버시권) 저희들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일조권이 이미 판결 났다면 조망권이나 프라이버시권도 이을 제기 할수가 없는지요 별게 사항 아닌가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당담 변호사님을 만나 보고 상의 할려고 했으나 이기림 변호사님이 넘 빠른 시간내에 이렇게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
제가 이사할때 일조권만 알았지 조망권과 프라이버시권에대한 관심부족이 큰 피해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인것 갔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에 감사드리며 이 사이트가 저와 같은 사람들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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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귀하께서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저는 귀하의 제41번 질의에 대하여 귀하가 일조를 침해받고 있는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일조 침해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조 침해를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가사,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귀하가 일조를 침해받고 있는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것은 수인한도의 범위를 판단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논리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권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일조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조망, 프라이버시도 동시에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등 소송을 함에 있어 그 청구원인으로 일조 침해뿐만 아니라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도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일조 침해에 관한 판단 없이 단순한 조망,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법원의 판결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조권을 제외한 조망, 프라이버시의 침해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그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알겠지만, 조망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정도가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일조 침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귀하의 아파트 전 주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전 주인 명의로 소송을 계속하되, 전 주인으로부터 이 소송의 피고로부터 받을 배상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귀하는 전 주인으로부터 배상금에 관한 양도계약서와 전 주인 명의로된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여 두어 소송이 확정됨과 동시에 피고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 주인이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증빙 서류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는 제2항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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