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9-10 | 조회 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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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갈현동의 단독주택에 사는 유상동 입니다.
저의 집앞으로는 1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럴경우 저의 집을포함하여 이웃하는 집들은 일조권,조망권,프라이버시권등의 침해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물론 그에 따라서 현재집의 재산가치 하락등도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저의 집위치와 건축할려는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한 주위환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읍니다.
저의집은 정남향인 단독주택 2층짜리입니다.
저의 집 앞으로는 약 4m의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건너서는 2층짜리 연립주택 세개동이 있읍니다.= 이세개동을 헐고 재건축하는것임==
그 세개동의 앞으로는 서오능으로 넘어가는 대로입니다.
저의집앞으로는 약간의 경사가 있어서 현재는 저의집앞길에서는 연립주택의 지붕만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면 저의집은 하루종일 햇볕을 못볼가능성이 있으며 앞을 가로막아서 앞산을 못보게 될것이고 또 불과 4-5m전방에 아파트가 있는관계로 우리집 거실은 물론 안방까지 훤히 들여다볼수있는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일조권,조망권,프라이버시권등의 이유로해서 건물높이의 제한을 가한다던지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싶습니다.가능한 생각인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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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일조 등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침해가 인정되고 수인한도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건축물을 일정한 높이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가 그 피해자가 다수이던가 아니면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순한 개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대학교나 사찰 등이어서 귀하 단독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청구한다면 비록 일조권 침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축 주상 복합건물로 인한 일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을 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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