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9-09 | 조회 2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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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그리고....권리...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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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아파트(18층) 주민 입니다.
처음 이사올때 일조권소송이 진행중이란걸 알고는 있었으나,18층이라 상관없다는 집주인의 말에 그냥 이사를 하게 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엇그제 아파트 방송에서 일조권 소송에서 승리하여 소송을 낸 사람들에겐 차별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소송 도중에 이사를 왔기에,소송을 내지도 못했는데 (분양이 끝나고 바로 소송을 냈다고 함.)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조망권,그리고 사생활 침해(?)등 여러가지 소송이 지금 진행중이란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이사온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집단소송하고 있는데(조망권,프라리버시 침해) 거기엔 참가 할수는 없는지요?
아님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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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일조를 침해받고 있는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일조 침해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조 침해를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최초에 입주한 아파트의 주인이 귀하에게 매도하였다면 일조 침해, 즉 하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만약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별개로 하고 귀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위 집단소송에 참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 귀하는 현재 위 집단소송에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위 소송과 병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위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만나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일조침해 등에 관한 감정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귀하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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