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9-08 | 조회 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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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일조권에 관하여 알아볼 곳은 없고 우연히 인터넷을 보고 변호사님의 상담코너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다가구주택인데, 반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있으며, 저희 집에서 정남방향의 앞집은 반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2001. 8. 10경)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으로 짓고 있는 중입니다.(현재 공정은 3층 바닥까지 진행) 한 층당 2600mm로서 4층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8M 제한으로 4층바닥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구청 허가 도면에는 없는 지하층땅을 메꿔서(약 700mm) GL점이 낮은 집이 저희 집과 같은 높이로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을 다 짓고 나면 도면상의 하자는 없고, 준공허가에는 지장이 없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약 700mm가 높게 지어진 것이지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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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정남 방향의 앞집은 건축법규에 다소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 곧바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일조권 확보와 관련된 건축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일반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로 추정될 것으로 보이나, 결국 일조 침해에 관한 분석 내지 감정의 결과가 수인한도의 범위를 넘는 침해라는 것으로 나와야만 손해배상 등 일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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