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31 | 조회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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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집옆에 10층 아파트가 시공중인데 지하
흙파기 공사로 인해 방의 벽에 세로로 금이 가
있는데(틈새:7mm)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공사중지가 가능한지요 지하 흙파기가 우리집
쪽은 다파내어 버팀빔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쪽으로 파내고 있는데 보상을 요구하니까 자구만
미루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산이 있
을까요? 일조권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7가구와
연계하여 어떨까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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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일조권 등 침해 내지 소유권 침해의 중지청구의 특징은 장래 발생할 침해를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침해를 제거하는데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나, 가해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지청구의 인용에는 위법성(수인한도), 이익교량 등의 요건이 엄격히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독으로 공사중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지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는 7가구와 함께 공사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개개인에게는 그 피해가 적지만 이를 모두 고려하면 그 피해는 상당히 커지므로 중지청구가 받아들여질 확률도 있습니다. 최근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의 인용된 사례가 2001년 4월 21일 <인터넷매일경제>에 기사화되었는데, 편의상 그대로 옮겨 놓겠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주택가 주민 15명이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며 신구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주민들의 일부 주장이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상 9층짜리 공동주택이 완공될 경우 인근 일부 연립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상 5층을 초과하는 부분의 아파트 공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2.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법률지식과 소송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더 큰 승산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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