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31 | 조회 2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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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4층높이 다세대주택의 3층입니다.
수십년간 길로 사용됐던 곳을 앞집들이 조금씩 사들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서향쪽이고 방에 크게난 창으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감상할수 있습니다.
건물이 북쪽이 아닌 서쪽에 신축되고 있으면
일조권은 전혀 주장할수 없는건지
조망권은 어떻게 판별할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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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인데, 북쪽 주택의 거주자가 남쪽 토지의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일조를 방해받는 경우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건축법 제53조도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의 서향이므로 처음부터 일조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일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의 범위 내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일조권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조망은 마주하는 건물을 피해 경관을 바라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조망권이라 하겠습니다. 마주보는 건물 밖의 외부공간의 조망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폐쇄감 또는 압박감이 생기게 되고 이는 전형적인 조망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거환경을 좌우하는 영향요소로서 제1순위가 일조, 제2순위가 조망, 제3순위가 프라이버시인데, 일조저해율이 수인한도 범위 내인 이상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개별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든, 넘지 않든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수인한도의 범위내라고 한 판례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조망권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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