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7-30 오후 2:46:00 | 조회 3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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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관련으로 민원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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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주거지역에 있는 상가건물이 일조권 침해라고 합니다.
주거지역이기는 하지만, 상가건물로 이용되고 있는데...
상업건물은 일조와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는지요...
일조권침해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가처분 명령을 내린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측이 건물주가 아닌 가게를 하는 세입자 입니다.
이럴경우는 세입자와 건물주 별도로 배상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종교관련 시설도 하나 있는데.. 여기도 역시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일조를 피하기 위한 설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는 건물인 상가와 종교관련 시설물은 주거용 건물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상가는 건물주도 아닌데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종교건물은 정말 종교인이 아닌 도둑놈 소리 나올정도의 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도 느린데... 현장기사로서 속이 타서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좀 알려주십시요...
011-565-8650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제가 이런쪽으로 잘 몰라서... 상담료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공무쪽에 이야기해서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이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꾸벅...
일익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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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인텔리전트솔루션즈에서 전화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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