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8-10 오전 11:34:00 | 조회 3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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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에 주택한채를 둘러싸고 아파트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일조권의 경우 정북방향으로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 아파트 건설의 경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측면으로 비스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저희집은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일조권에 관한 규정이 뚜렷히 없다고 합니다(시청건축과답변)-
집 바로앞에 12층건물이 동남쪽 방향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집이 터가 좀 높아 동네 일대가 다 보이는 곳인데 이로인해 일조권은 물론 조망권까지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문은 물론 거실문을 통해서도 아파트 벽면만 보일뿐입니다
삼거리에 저희집을 둘러싸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므로 매매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 전에 합의도 들어오지 않은점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걸리는게 없어보입니다만 시청직원조차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가까이 짖는것 같다라고 할정도입니다
방법이 없을런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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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일조권의 경우 수인한도(동지일을 기준으로 총가조4시간미만, 연속가조2시간미만)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러한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일텔리전트솔루션즈에 문의하시어 신축전 일조시간과 신축후 일조시간을 비교 분석하시어 이를 토대로 소송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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