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7-04 오후 2:15:00 | 조회 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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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내에서의 일조권은 구제안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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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2층단독주택입니다. 물론 상업지역이구요. 1년전부터 집에서 정남향에 17층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층수는 거의다 쌓였구요. 층수가 다쌓이다보니 저희집은 이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30분정도 빛이 들어 올까 말까입니다. 한마디로 불을 켜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상태입니다. 집에 습기가 차고 항상 축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며칠전에 공사를 잘못하여 다시뜯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상가에서 평일에 공사를 못하게한다고 주말에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소음과 진동 분진을 뿜어내는데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련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업지역내에서는 전혀 구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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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상업지역 내에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극심한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음이 75dB를 초과한 사실이 있다거나 암반지역으로서 화약 및 폭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관할구청 등에 소음측정의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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