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6-30 오후 9:02:00 | 조회 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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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향의 주상복합 32층 건물의 바로 동쪽 부지에 5미터 간격을 두고 20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 서려고 함. 따라서 바로 코앞에 20층이 들어섬으로 인해 일조,및 조망,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예상됨. 중심상업지구 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도 피해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내용입니다.
상업 지역인 경우 층수 제한 등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확율이 상당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가지 알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위에 언급된 지역이 원래는 도시계획법상 시장지구 였는데 2004년 1월 갑자기 용도 변경되어 최저고도지구 오피스텔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첫째, 시장지구의 용도 변경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는지요 둘째,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중 기반시설인 시장용지가 고도(높이)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최저고도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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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지역의 세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9조 (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
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러므로 질문하신 내용상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시범도시사업계획 지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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