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2-30 오후 12:36:00 | 조회 3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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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개인땅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철거를 당하고 약간의 땅이 남아 있는 상태라 남은 땅에 건물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시를 위해 토지를 팔은 것이 되기때문에 나머지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 특례법에 해당이 되어 주차장도 빼지 않고 남은 평수 그대로 건물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맞는 건지요.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는 바로 뒷집인데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권 뭐 그런것에 해당이 되는지요. 우리집은 동향이고 뒷집은 서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등을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뒷집의 건물 담장까지가 우리 땅이거든요. 담이기는 하지만 건물과 거리가 1m도 안되거든요. 이럴경우 일조권에 해당되어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뒷집이 동쪽을 등지고 있어서 일조권과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집은 3층이고 우리도 3층으로 지을 계획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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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축법상 이격거리에 대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어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건물을 짓기 전에 기술적인 부분을 인텔리전트솔루션즈와 협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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