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1-28 오후 11:38:00 | 조회 3506 |
|
|
|
|
|
|
|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건물은 환경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건물 내에 노인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권 보호를 받아야하고,
일조권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건물의 용도가 관리사무소가 주용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자 많은 시간은 인터넷 검색에 할애했으나,
답을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 입니다.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일반 주거 시설이 아닌 근생시설인 경우에는 판례상 수인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 청구 소송시 일반 주거 시설에 비하여 배상금이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감정 관련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소송보다는 합의를 유도하시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