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2-14 오후 7:57:00 | 조회 3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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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철길옆 지하1지상7층 정남하양 건물을 가지구 잇으며7층은 주택입니다.
기존철도는 단선이며 본인의건물은 시내가 한눈에 보이구 어느쪽에서 보도 건물이 휀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철화사업으러 기존철도자리을 헐고 복복선으러 고가와 공사을 하고 잇습니다. 고가 높이는 방음벽포함 15미터 정도 을가릴정도이구 철로 폭이 35미터 정도이기에 아래에서보나 어느쪽에서 보나 건물의 가치와 앞으러 상가로서도 가치가 떨어지리라 생각 합니다. 이;럴대 어떠ㅗ게 하여야 합니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잇는지요 지금 촐로는 단선이구 놉이는 약 5미터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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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해외 출장 관계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할 확율이 낮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철화 사업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부동산 가치하락액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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