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2-06 오전 10:49:00 | 조회 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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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1동 2동으로 2개의 건물이 있으며 저희 아파트는 1동(apt 48세대. o/t 14실)은15층 건물로서 올해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잔여 세대 외에는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2동(15층) 건물은 1동이 4월에 입주 초기에 기초 공사가 시작되어 12월 현 재 준공 검사를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저희 아파트(1동)가 아무리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1동과 2동의 건물간격이 건축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지만 1동의 앞베란다와 2동의 뒤베란다와 의 마주 보고 있는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2,3라인은 일조권이라는 단어가 물색할 정도로 햇빛 구경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낮에도 하루 종일 조명을 사용해야 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문제를 시공사에 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 8월에 2동 건물축 시공에 대한 분진, 소음으로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며, 시공사와의 원만한 합의로 9월 합의서를 작성하여 민원 분쟁이 해소 되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 1. '갑'(시공사) 은 '을'(1동 입주자) 에게 빈원 사항 일체에 대한 민원 보상비조로 ****을 지급한다.
2. 이 건 합의 후 "을"은 "갑"이 축조한 아파트에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이나 형식으로 "갑"에게 민원 제기를 하지 못하고 기타 앞동(102동)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합의서에 의한 민원내용은 소음, 분진에 대한 합의서이며,
일조권,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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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경우 단지내 동간 자폐에 의한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분양금에 대한 일부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자폐에 따른 피해액에 당상하는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공사, 시행사 등 관련 업체를 모두 피고로 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소음 분쟁으로 인한 합의서에 일조권 자폐에 의한 배상금은 서술되어 있지 않으며, 소음 분진에 따른 보상금만이 서술되어 있다면, 이는 귀하의 단지내 동간 일조권 자폐에 의한 배상 권리 또는 분양금 일부 반환 요청 권리을 포기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 됨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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