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9-22 오전 10:51:00 | 조회 3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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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후 건축 중인 건물에대해서도 일조권을 주장할 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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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률상담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은 구식 양옥으로 80년대에 약간 경사진 곳에 지어졌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 것인지 보통 그 당시에는 남향이 대부분일 텐데도 동향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2m 정도의 보행길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위 건물이 저희집 정도의 높이이거나 낮아서 일조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몇년 전 부터 집 주변에 5~6층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현재 저희집은 거실이 나 있는 동향을 제외하고는 빛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서쪽과 남쪽 일부는 거대한 축대가 쭉 솟아있어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저희집 바로 앞집이 이미 지어진 1층에서 2층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 집역시 방향이 저희집과 똑같고 현재 저희집과의 이격이 30cm도 않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 집 정면을 가리게 될 뿐만아니라 그나마 들어오던 빛이 완전히 가리게 되어 마치 굴에 들어온 것처럼 어둡게 되어 버립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틔어진 공간은 북쪽 보행로쪽 일부입니다.
앞집 주인은 북쪽에 길이 있고(정북방향 이격 1~2m 조건 확보) 이미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저기 건축법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걸쳐 허가가 나서 건축하다 할지라도 졸지에 어두컴컴해질 집과, 또한 집값하락을 생각하니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그냥 참고 있는 수 밖에 없습니까?
일조권은 정북방향 이격요건만 갖추면 되는 건지요? 또한 건축허가후에도 일조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타 다른 방법은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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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공사를 중지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건축법상 허가가 난 신축 건물이라 하더라도 인근 건물에 심각한 일조권 침해를 주는 경우에는 침해를 받는 세대가 침해 정도에 따라 배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부동산가치하락액 산정을 통하여 그 금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상금액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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