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9-21 오후 3:56:00 | 조회 3293 |
|
|
|
|
|
|
|
안녕하세요 저는 29세의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 건물은 8층(옥상포함)짜리 건물입니다.
최근에 저희 옆건물에 대형 영화관이 들어 섯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층은 4층입니다.
4층 바로 옆으로 영화관 계단이 있어 영화관람객들이 이동시마다 저희 사무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쳐서 안이 안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은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혹 이러한 문제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는건지,,예를들면 가해 건물 관리사무소측에 이야기를하여
썬팅이나 아님 안보이게하는 무슨 조치를 취할수 있게하는 법적근거나..판례 이런게
있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매일 누군가가 뒤에서 쳐다본다는 느낌..소름끼칩니다.
저희 건물은 서대문구 창천동 20-21번지 하나로통신 건물이고
바로옆건물은 아트레온 입니다.
저의연락처는 019-627-7779 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수고하십시요
|
|
|
|
|
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사생활보호는 통상 주거환경에서의 사생활의 보호가 문제되는 것인바, 귀하가 문의하고 있는 업무환경에서의 사생활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논의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구나,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질의내용에 비추어 상업지역에 해당하고 이는 고층건물이 좁은 간격을 사이에 두고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