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9-24 오후 4:04:00 | 조회 3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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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아파트도 일조권과 사생활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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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미님 께서 2003년09월24일에 남기신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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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소유주로서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동간 일조 침해에 따른 부동산가치하락의 배상청구를 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공사에 분양시 일조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에 따른 세대별 분양가 차등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일조권 분석 및 분양가 차등화를 위한 감정 평가 수수료를 주택공사에서 감수하면서까지 차등화를 실시 할 지는 의문입니다.
환경권 피해사실을 충분히 통보 받지 않고 분양 받은 경우에는 배상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장기간의 소송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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