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28 | 조회 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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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문제가되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집은 2층 단독주택인데몇개월전 부터 저희집 남쪽앞에 4층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1.지금 3층까지 건물이 올라온 상태인데 1,2층 모두 대낮인데도 거실 및 안방이
어두워 불을 켜야할 실정입니다.
2.건너편 건물에서 저희집 안방이 다보여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사실입니다.
3.햇볕은 8시~16시 사이 4시간이하로 확인 됩니다.
저희집과 신축건물사이의 거리는 4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알아보니 법적인 사항은 모두 만족시켰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합법적인 건물이라도 저희쪽 피해는 큼니다.
그래서 보상 받을길은 없나요.
피해정도는 1.집값하락 2.사생활침해 3.일조권침해 4.조망권침해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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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우선 신축건물의 완공시 높이가 8m를 넘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8m를 넘을 경우는 진북방향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1/2을 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2m를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법을 전체적으로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동지 기준 8시에서 16시 사이에 총 일조시간이 4시간이하이고, 9시부터 15시 사이의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이하일 경우에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토지 및 건물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공사 초기 단계라면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에 민원제기 및 보상신청을 의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3층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또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귀하는 일조권 및 조망권,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침해 분석을 먼저 의뢰하신 뒤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1차적으로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하시고, 구청에서의 중재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법원에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 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하시는 방향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정확한 보상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법인에 하락분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셔서 평가보고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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