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25 | 조회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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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번 일조권 침해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파트 지하 흑파기 공사로 인해 측면으로 4m떨어진 집의
담장 및 방 벽에 5mm정도의 금이간 상태라면 어떻게 대처
를 해야 합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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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주택 담장 및 방벽에 5mm 정도의 금이 간 것이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 흙 파기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건축주와 시공사에게 귀하가 현재 위와 같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방지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공사중지 요청은 받아들여 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 또한 손해배상을 구한 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액수가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나 노력이 그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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