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28 | 조회 4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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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안 사실인데 저희집(1층건물)을 기준으로 할때 남쪽에 위치한 앞집이 집을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설계를 위한 사진촬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의 말로는 3층 건물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골목집이라 저희 집과 저희 옆집 소유(등기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인 사도(폭 2m )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집 경계과 신축예정인 집 건물과는 50cm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경우 사도와는 얼마의 거리를 두고 신축을 하여야 하며,
또 저희집(본채)과는 얼마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축예정 건물이 동향으로 지을경우 저희집과는 얼마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요. 들리는 얘기로는 남향이 아닌경우는 일조권을 안띠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리고 3층정도로 건물을 지을경우 대략적인 건물의 높이는 얼마정도로 나오는지요.
건물이 신축될경우 사생활 침해와 저희집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될까봐 불안합니다.
만의 하나 증축형식으로 건물 뒷벽을 남기고 건물을 신축 하는 편법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법에대해 알지를 못하니깐 답답하기만 하네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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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질의 중 편법 신축에 관한 질문은 앞집 건물의 소유주가 편법으로 신축하는 때에 가서 다시 질의하여 주시면 그때 가서 답변하고, 나머지 질의 사항에 관하여 편의상 아래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2. 앞집 3층 건물의 높이에 관하여
층고는 하단 슬라브에서 상단 슬라브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에 있어서 층고 높이는 2600mm 에서 2800mm 사이인데,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경우 15층이하는 층고가 2600mm, 15층이상은 층고가 2800mm이고, 공동주택, 빌라 등의 경우 2700mm, 2800mm를 층고로 사용합니다. 한편, 건물 높이가 8m 이하인 경우 정북방향으로 2m 정도만 띄우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 신축시에는 반지하층 건물을 삽입함으로써,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신축하는 층수를 4층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재의 건축 관행을 보면 귀하의 앞집 신축 건물의 높이는 8m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건물간 이격거리에 관하여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신축건물의 높이가 4m 이하인 경우에는 1m 이내, 8m 이하인 경우에는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8m 이상인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일조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4. 사도와의 이격거리
건축선이란 대지 내 공지확보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건축후퇴선을 말하는데,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로폭이 4m 이상일 경우는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이 되고, 도로폭이 4m 미만일 경우는 도로 중심선에서 2m가 건축선이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본다면 앞집 건물은 1m정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건축법은 기존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규정을 완화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사도가 앞집 소유의 땅이라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소유자가 사도상에도 건축을 할 수 있을 수 있어 귀하가 게시판에 올린 정보만으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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