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1-27 | 조회 2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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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자문에 다시한번감사드리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민대표들이 할수있는지와일조권분석후 신청을 해야하는지를 좀더 상세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조권분석없이 저희예상으로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위에 독감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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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신축건물의 몇층 어느 구역이 귀하의 건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역분석 자료가 근거로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소 제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조권 분석을 하지 않고 소제기도 가능하지만 소 제기 후 법원에서 일조 감정 명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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