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1-27 | 조회 2763 |
|
|
|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구 서교동 247-190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 강소정(62세, 남)입니다. 우선 먼저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주택은 남향인데 대문 앞 소방도로를 앞에 두고 그 앞 쪽에 2층 주택 2채가 있었는데, 최근 건축업자가 매입하여 이를 허물고 5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5층까지 골조가 완성되어 저희 집에 하루 종일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신축 건물 공사 이전에는 1층 거실과 안방은 물론, 마당까지 햇볕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저희 집 2층에만 햇볕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신축건축물은 건축법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종전 2층 주택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높이가 5층으로 높아져 햇볕은 차단되는 상태인데, 이 경우 일조권 침해로 건축주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와, 만약 있다면 예상 보상액은 대략 얼마나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얼마가 소요될 지도 대략 알고저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장기 실업 상태여서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는 터라 만약 소송 비용이 많을 때는 피해 보상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골조가 완성되었다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통한 층수제한은 하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분석후 수인한도를 초과할 시 소액재판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