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1-25 | 조회 2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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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내일조권소송은승소하기어렵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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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자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모변호사님과상담결과상업지역내소송은거의이길수없다며 얘기를하시던데 정말로그런지 또 참고로저희가구수는20가구입니다. 이가구수가 극소수에 해당되는지 소송하기전에 한번더 자문을구합니다. 부탁드리며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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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20가구정도면 극소수는 아닙니다.
20가구가 전부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한 층수 제
한 등을 고려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공되는 빌라가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이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 지역일 경우 침해에 대한 소송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던, 침해가 발생 하였을 시 배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이 아닐 경우 건축 허가에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귀하를 비롯한 20가구 중 몇세대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당하는지 분석하시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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