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1-25 | 조회 2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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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신속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질문드려 죄송하지만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답변을 한것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공사중인 신청지는 경안동 161-22 번지상에 2002.6.5일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허가되고 일조권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된 사항으로서 귀하의 인접
대지경계선에서는 최소7.5m이상이격되어 설계된 사항입니다.)
오늘 재어보니 저의 집에서 신축건물까지 7.5m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일조권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이 적합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건물이 5층으로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나 배상청구를 할수 있는것인지요?
시청에 가서 문의하니 지은건물을 다시 철거할수는 없다고 하는대요..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일조권이 침해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지금 5층이 올라가서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인데 참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위의 건물로 피해를 보는 가구가 저의집과 옆집 두채인데 아래 말씀하신 피해받는 건물이 얼마나 많은가가 변수라고 하셨는데 두집모두 제기하면 가능한것인지요? 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여러가지 여건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여러가지 여건이라 함은 대충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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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1. 일조권 침해 판례와 건축법상 허가 기준은 서로 틀립니다.
건축법상 허가 기준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주변 건물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를 주는 경우 일조권 침해에 의해 배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 구청 등에서는 판례기준 보다는 건축법상 규제 사항을 우선으로 합니다.
요즘은 일부 구청, 시청 등에서는 건축 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시(허가 이전) 일조권 등이 판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위원님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2. 두 집에 소속된 세대주가 소유주만일 경우와 세입자 등 여러 가구가 거주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가 아주 심한 경우 1세대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받아들여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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