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1-23 | 조회 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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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내빌라건축으로인한일조권피해에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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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씨에 수고가많으십니다 항상건강하시길바라며.......
다름이아니오라 저희빌라 5층정남향으로10층의빌라가시공되고있습니다
시공되는빌라가 상업지역이라 적법하다하나 저희는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로 막대한재산상의손실이우려되어 이렇게자문을 구합니다. 비록상업지역이라도
공사중지가처분신청및손해배상신청을할수있는지 절차를어떻게해야하는지를 자문을부탁드립니다. 부디 꼭 답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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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물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또는 배상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상당히 신중한 판결로 이루어 집니다.
즉, 침해 받는 쪽의 상대적인 손해가 아주 클 경우에 내려지기 때문에 극소수의 가구로 한정된 원고측일 경우는 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님이 합의를 권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빌라에 몇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 세대 모두 판례기준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를 분석하시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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