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1-22 | 조회 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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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앞에 5층 빌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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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지금이 겨울이니 요즘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연속 2시간이상 해가 비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것인지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며칠 본 결과로는 거실도 위 시간대에 2시간 연속 들어오지 않으며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문이 나 있는 안방은 연속 2시간은 고사하고 거의 햇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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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지금 날짜로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해가 비춰지지 않고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당연히 동짓날은 그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상 청구 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중요 변수가 그 신축 건물에 의해서 침해 받는 타 건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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