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6-20 | 조회 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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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반지하까지 합하여 지상 5층다세대 주택에 살고있는 서민입니다.
너무 답답하기에 이변호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저 합니다.
저희 집은 창문이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재건축(1층 단독-->5층 오피스텔)하는 건물이 서쪽에 지어집니다.
현재 기초공사만 끝난상태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서쪽에 난 창문으로 전혀 햇빛을 못보게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과의 거리는 60cm라서 더욱 사람을 답답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일조권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저희는 해당이 않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입는 피해는 상당하다 생각됩니다.
1. 창문이 서쪽을 향해있어서 그나마 햇볕이 많이 않들어 오는데 오후에나 들어오는 햇빛도 이젠 아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낮에는 반사광이라도 들어와서인지 불을 꺼도 환했지만 재건축되는 오피스텔로인하여 대낮에도 전기불을 켜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통풍도 않되어 집안에 곰팡이도 생길것으로 생각되며, 빨래 또한 건조하기 힘들어 지리라 생각됩니다.
2. 처음에 분양받을 당시 창문이 난 방향으로는 1층 단독주택이기에 창문이 서쪽이지만 그래도 창밖으로 거슬릴것이 없기에 계약을 했고 구두상으로만 확답을 받았지만(이것이 가장 큰 실수라 생각됩니다.) '설마 그 좁은 땅(약 20평 조금 넘을 것입니다.)에 높은 건물을 짓겠냐' 라는 생각에 분양사무실 직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저희 집값은 약 700만원정도 내릴것이며, 매매도 힘들어 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피스텔로 인한 개인재산의 손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공사 첫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월 9일 일요일 아침 7시경 난데없이 유리창이 깨지고 뭔가 막 부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참고로 저희집에는 이제 막 11개월째 되어가는 딸아이가 있는데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며 자지러지듯이 울었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게 아니라 저희 다세대 주택은 신혼부부가 많아 아기들이 몇명있습니다. 그 신혼부부 중 이제 임신 3개월째되는 산모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부싸움을 하는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내려다 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매형의 일을 도와주기로 해서 아침일찍 나갔고 집에들어와보니 오피스텔공사장 사람들과 우리 빌라 사람은 물론 근처 주민들과 한바탕 했다고 합니다.
6월 17일 오전 6시 30분경 또한번 우리 딸아이는 또한번 경기를 일으키며 울어댔습니다. 이번에는 철근을 실은 화물차가 철근을 내려놓을 때 급출발하다 급정거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철근을 땅바닥에 패대기치더군요. 상상해 보십시요. 오전 6시 30분에 그 소음을...
저희 아기만 놀란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기들이 경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예고도 없이 자주 발생되리라 생각되며, 예상치도 못했던 소음에 자꾸 놀랄 아기들을 생각하면 그 오피스텔건축주를 죽지않을 정도로 패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기에...
4. 창문이 저희 창문쪽으로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60cm를 사이에두고 두집이 나란히 서로의 집안을 훤히 들여다 볼것입니다. 커튼을 치고 살라면 항상 창문을 닫아놓고 살라는 얘기가 되겠죠? 통풍이란 전혀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는 더위를 잘 타는 편이라 한 겨울에도 속옷(팬티)만 입고 잡니다. 집안에서 봄, 여름, 가을에는 거의 속옷만 입고 돌아다닙니다. 이젠 이런 저의 권리도 없어지겠죠?
너무 글이 길어진것 같습니다. 간략 명료하게 적으려 했지만 너무 흥분된 상태이어서인지 횡설수설 한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축구가 8강에도 올라가 기분이 매우 좋다가 이 일을 생각하면 잠도 않옵니다.
날씨가 무척 덥군요. 오늘은 날씨도 꾸물꾸물한게 더욱 불쾌지수가 높아지는것 같군요.
그럼 이만 줄일까 합니다. 수고 하시고 항상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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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출장에 의해 답변이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주택의 주거실창이 서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 창문에서 약 60cm에서 1m이내에 신축되는 오피스텔의 벽면 또는 창문이 위치하게 될 것이라면,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침해가 당연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주택에서 주거실창이 서향인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시고, 거주자명의의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신 뒤, 침해가 예상되는 세대의 의견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쪽에 들어서는 건물일 경우 건축법상 결격 사유는 전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축건물이 들어서기 전 그 부지에 있던 건물이 몇층이었는지에 따라 종전에 누리던 일조량 및 프라이버시 침해 범위가 신축 건물에 의하여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된다면, 과학적인 침해 산정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구청 또는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대처방안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축건물이 서쪽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신 뒤 그 결과에 따라 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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