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6-03 | 조회 2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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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빌라중 1층에 거주하고있는 주부입니다.
한달 전쯤부터 저의빌라 남측에 빌라를 신축하는데 6층을 올린다고합니다
우리빌라주민들은 절대 안된다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층수도 낮추고
그 빌라를 건축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도 받고싶어서
구청에 민원도 제기하고 공사를 못하게하여 방해도 하고하여 지금까진 약 10일가량 공사도 중지하더니 오늘부턴 일반상업지역이라 적법하게 건축한다고 되려 큰소리를 치며 공사를 강행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측부지에 빌라를신축할경우 저희1층에 사는사람들의경우에는
하루종일 햍볓보기가 힘든데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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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진북방향으로 건물 끝단에서 북측 타 건물의 대지경계선까지 건물높이의 1/2을 띄워야 하지만, 상업지역일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일조 침해에 의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줄어듬과 동시에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일조침해에 의한 배상청구 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상당한 세대가 신축될 건물에 의하여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받아들여지거나, 층고제한명령을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리적 공사 방해 및 시위는 일단 자제하시고, 빌라주민과 주변 침해를 받는 세대에 대한 일조권 침해 분석을 하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냉정히 과학적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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