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6-03 | 조회 2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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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짜리 빌라가 집바로 앞에 지어진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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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는 집의 바로 앞집(남쪽)이 헐리고 빌라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5층짜리 빌라가 우리집과 같은 폭의 크기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우리집은 반지하포함 1층집이고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에 바로 앞에 5층짜리 빌라가 지어진다면 볕도 덜 들것이고 시야또한 이전보다 많이 제한을 받을것 같습니다.
마당(집과 앞집간의 거리)의 길이가 4미터 정도 되는데 일조권침해를 받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빌라를 짓는 공사측에 항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어진 뒤 소송을 해야 하나요? 빌라를 지을때 담과는 어느정도의 거리를 띄어서 지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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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주택 남쪽에 헐리기 전의 주택에 대한 정보가 관건입니다.
그 주택이 몇층이었는가에 따라 기존의 일조 피해 범위가 정해지며,
기존의 일조 침해를 감한 가조영역이 앞으로 신축될 건물이 주는 피해를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지하는 거의 일조침해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 1층의 주거실창이 신축빌라에 의하여 동지기준 연속 2시간 미만의 일조와 4시간 미만의 총일조인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관건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귀하의 주택만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조 피해에 때른 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상당한 세대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층고를 제한하도록 유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확한 피해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조권 분석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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