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7-03 | 조회 2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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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 건물3층 건설로 저의집 일조권및 조망권완전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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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의 댁내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저의 시골집 바로 앞집이 3층 건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담에서 2미터 떨어져 2층으로 짓고 또 1미터 떨어져서는 3층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교묘히 빠져 나갈려고 하고있지만 저희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집은 그로 인하여 거실과 안방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소송을 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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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먼저 귀하의 집과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평면도를 확보하신 뒤 약식으로라도 과학적인 일조권 침해 분석을 의뢰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차기 행동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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