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6-01 | 조회 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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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왕복2차선)에위치한 東向 아파트(15층 계단식)입니다
신축중인 길건너(상가지역)에 9층 오피스텔(9층)을 건축중입니다.
더욱이 동향이라 아침햇살을 막는다면 하루 종일 일조를 받을 수없는 지경입니다.
더욱이 1층인 경우로 일조권과조망권 사생활침해등 여러 피해가우려됩니다.
건축의 합법성이 있더라도 권리의 주장이 가능한지?
권리의 주장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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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출장에 의해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귀하의 아파트가 동향일 경우 길건너 오피스텔이 귀하의 베란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동지기준일 경우 태양은 귀하의 베란다에서 보았을 경우 오른쪽 아래에서 일출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집은 아침 8시에서 약 12시 20분경까지 햇빛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총일조시간은 약 4시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때 그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약 2시간 초과의 일조시간 침해를 당했을 경우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상 합법적일 경우라도 동지기준 8시-16시 사이 총 4시간 미만, 9시 - 15시 사이 연속일조 2시간 미만일 경우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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